펀드 독소조항·30억 횡령…국감서 고개 숙인 중기부 산하기관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이 직원 횡령 사건, 모태펀드 자펀드의 독소조항 등으로 고개를 숙였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 독소조항 지적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요즘 스타트업계에서 투자받을 때 맺은 계약이 나중에 소송으로 들어온다는 말 들어봤느냐”며 운을 뗐다.

이어 “기업공개(IPO)에 실패한 뒤에 투자사와의 법적 분쟁이 뒤따르는 문제다. 창업 초기 기업에 IPO 실패 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독소조항을 투자계약에 담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이게 바람직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에서도 이 같은 독소조항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를 향해 “정부 출자금이 투입된 펀드에서도 이런 불공정 독소조항이 포함된 사례가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며 “펀드 운용사 중 하나가 2022년까지 상장하지 못하면 원금과 연 20%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조항)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소송 제기한 사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한벤투) 대표는 펀드 독소조항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사례는 모태펀드가 3% 남짓밖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 부분(관리감독)을 강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중진공 직원 횡령·공영홈쇼핑 쇼호스트 왕따도 질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공영홈쇼핑도 질타를 피해 가진 못했다. 먼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중진공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의 책임을 물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중진공 직원 A 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홍보업무 대행사로 지정한 뒤 증빙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29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김 의원은 “홍보비 집행 업무 관리·감독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 전체의 통제시스템이 무너진 사례”라며 “더 큰 문제는 30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사라졌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홍보비) 결재 라인에 있던 5명 모두 주의 조치를 받고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 역시 “6년 동안 46번에 걸쳐 횡령했는데 중진공 내부에서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고 있었다”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심사나 결재, 회계 어디서도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이사장은 “기관장으로서 죄송하다”며 “철저하게 시스템화해서 (사건 사고를) 대비하고 있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공영홈쇼핑 내에서 한 쇼호스트가 올해 1월 불법 촬영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영주 공영홈쇼핑 대표 직무대행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쇼호스트와는 바로 면담하고 격리를 했다”며 “탈의실 구조 등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