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거래소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처분해야할 수도 있는 규제인 만큼 재산권 침해와 경영권 제한 논란이 예상되는 중차대한 내용이지만, 정작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별도의 법률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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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에서 특히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다. 현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 대주주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며 경영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돼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과 거래를 직접 취급하는 만큼 특정 대주주에게 경영권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지분 규제가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대주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기존 사업자에게 보유 지분을 줄이도록 요구할 경우 대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한다. 이는 대주주의 의결권과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포괄적 지분 교환을 추진 중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의 딜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주주 지분제한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업계가 가장 크게 반발했던 사안 중 하나다. 사유재산 제한이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경영권 제한이 규제 목적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등이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 지분제한은 당초 지난해 제출될 예정이었던 정부안이 늦어진 주요 요인으로도 꼽혀왔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헌법 제23조 재산권,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 헌법 제13조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기존 대주주가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을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하도록 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도입될 경우,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없는 한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이달 중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지분 보유를 원칙적으로 20%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사업의 혁신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최대 34%까지 대주주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분율 제한과 함께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가 기준을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금융위는 대주주 지분 상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망라하는 통합법 형태의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검토 중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마무리하고 국회 입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법률검토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이어 거래소 지분 규제와 관련해선 “확정된 바 없다”고만 했다.
박 의원은 “입법 지연의 원인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해 법률 검토나 자문, 연구용역조차 없었고 지분율 제한 발표 이후에도 쟁점 해소를 위한 관련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금융위는 지분율 제한을 둘러싼 쟁점을 조속히 정리하고,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에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