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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최근 삼성·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이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를 향해서도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며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시고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에 투자금이 집중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투자자 피해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F4)을 중심으로 시장 영향을 점검하며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자본시장 개혁도 주요 화두였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에 계속 주목해 달라”며 “저항이 있더라도 필요한 개혁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되,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닥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기회를 주는 시장”이라며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장에서는 ‘현기증이 날 정도’라는 말이 나올 만큼 자본시장 체질 개선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며 “혁신기업이 들어오려면 공간이 생겨야 하는 만큼 부실기업 퇴출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대통령 주문에 맞춰 하반기에도 자본시장 체질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은 혁신기업 유입 확대와 부실기업 퇴출을 병행하는 구조개혁에 속도를 낸다. 기술특례상장 대상을 확대해 혁신기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대신 동전주 등을 중심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우수기업과 일반기업을 구분하는 ‘세그먼트(승강제)’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또 내년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수시배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이 분기, 반기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배당방식을 설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주식 결제주기를 현행 ‘T+2’에서 ‘T+1’으로 단축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업종 평균보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공개하는 ‘저PBR 기업 공표 제도’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중복상장 원칙금지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장기연체채무 빨리 정리해야…‘도덕적 해이’ 비판은 선동”
이 대통령은 금융위가 내세운 ‘사람 살리는 금융’ 정책에도 힘을 실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하는 것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엄격하다”며 “장기 연체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두고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지만 이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 연체채무자는 빨리 정리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채무자를 계속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에 맞춰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추진하고, 금융공공기관의 장기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손질해 채무자 재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확대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운용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려 향후 5년간 총 20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투자 대상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를 넘어 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10년 이상 장기 투자에 특화된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해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의 전략기술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중심의 금융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이동하도록 금융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도 유지한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인 1.5%를 유지하고, DSR 산정 시 성과급 등 일시적인 소득 증가는 보다 긴 기간 평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강화와 투기 목적 대출 차단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디지털자산법 제정, 금융권 망분리 전면 해제, 금융행정·감독 쇄신 등을 하반기 중점 과제로 추진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