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연내 수도권 27만가구 착공 어려워…대출 규제 불가피"(종합)

[이데일리 함지현 이다원 김형환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26만 8000가구를 수도권에 착공키로 했던 ‘2025년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공급 부족이 해소되기까지는 ‘대출 조이기’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수도권 착공, 4분기 물량 집중 경향…80~88% 달성 전망”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수도권 착공이 목표치의 32%밖에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착공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저조한 것은 사실이며 목표치를 100%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통상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올해 안에 80~88%는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경색 주요 요인인 대출 규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공급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이 사장이 말한 것은 원론적인 입장일 뿐”이라며 “국토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세제당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 가계 부채 관리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서울 집값 상승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전세 소멸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홍 장관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이미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오름세가 잦아드는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주택가격 상승폭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 세력 혹은 실수요인지를 묻자 “물론 실수요자는 있다”면서도 “주택 가격이 어느 하나의 요소로 인해 등락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요인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3년 동안 주택 공급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았다”고 이전 정부부터 이어진 공급 부족을 에둘러 짚기도 했다.

전세제도가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홍 장관은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전세사기 사태의 여파도 있다”며 “(전세가) 사라지는 것이 메가 트렌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정책이 전세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임차인은 전세금을 맡기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예로 들며 동의하지 않았다.

연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청약 경쟁률 등 시장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강화해 수도권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접 만나 큰 틀에서 서울시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 다를 수는 없다는 데 동의했다”며 “협의가 잘 안 돼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로 협의해 진행시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 토허구역을 해제하면서 부동산이 급등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지적하기보다 주택 공급과 착공, 인허가를 빨리 실시하는 게 현 시점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 착공물량 확충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요인을 줄이는 방식으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 실현 △건설·도로 현장 안전 강화 및 운수종사자 지원 확대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 개혁 △교통소외지역 필수노선제 도입 등 교통서비스 구축 등도 약속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9기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는 모습(사진=김태형 기자)

오세훈 “트리플 강세 해결 위해 민간 유도 정책 必”

국회에서 국토부를 둘러싼 공방이 오가는 사이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부동산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민간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정비사업이 주된 방법인데 민간이 90%, 공공이 10% 정도를 공급한다”며 “서울시는 민간의 자연스러운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 달라는 건의를 끊임 없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시장과 관련해서도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세제혜택과 금융혜택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투자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해외 자본들이 한국 부동산 시장투자를 망설이고 있어 유인책만 던져주면 쉽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3~4년 뒤에서는 서울 임대시장에 많은 물량이 쏟아져 공급 우위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노력에 더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한시적 해제나 용적률 완화 등 ‘정부와의 호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종묘를 압도하거나 문화재 가치를 침탈할 정도는 아니다”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