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조에 성장↑…내년 전망의 제일 큰 불확실성도 반도체”[일문일답]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은 11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반도체 사이클 호조로 내년까지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28일 오후 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지난 10월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미중 무역합의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점을 반영했다”면서 “관세율의 경우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모두 15%로 확정되면서 평균 관세율은 8월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은은 내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1300억달러로 종전 850억달러 대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 부총재는 “내년도 성장 흐름을 보면 내수 회복세와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출은 관세 영향으로 둔화되겠지만 반도체의 경우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국제 유가도 안정세를 지속하는 등 교육 여건이 개선되는 데 주로 기인한다”며 “우리 경제는 미국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와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1.6%에서 0.2%포인트 상향한 1.8%로 올려잡았다. 김 부총재보는 “반도체 경기 상승세가 예상보다 확대되거나 글로벌 무역 갈등이 추가적으로 완화되는 경우가 상방 리스크”라면서 “반대로 무역 갈등이 재격화되거나 AI 과잉 투자 우려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경우가 하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다”고 했다.

물가에 대해선 올해와 내년 모두 2.1%로 예상했다. 김 부총재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와 그간의 환율 상승 등의 영향을 반영해 8월 전망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김웅 부총재보, 이지호 조사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성장률 전망치가 내년에 오르고 내후년에는 좀 더 오르는 경로로 전망이 됐다. 회복 흐름에 대해서 좀 내년과 내후년까지 설명 부탁. 물가도 2.1%로 전망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지 평가를 부탁드린다.

△(조사국장) 관세 정책의 영향은 내년 중에 좀 더. 올해 이제 조기 선적 효과도 있고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봤다. 그래서 비 it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성장세가 굉장히 좀 미흡할 것이라고 봤고. 그렇지만 이제 it 쪽에서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이 있다. 성장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데 27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it 부분의 성장 기여도가 좀 더 줄어든다. 그렇지만 이제 비 it 부분들이 세계 경제 회복 흐름하고 같이 맞물려서 좀 개선이 되는.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는 좀 더 그런 경제적 양극화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심하다고 봤고요. 내후년이 되면 그런 경제 성장이 이제 좀 더 확산되면서 좀 더 밸런스 된 성장을 할 것이라고 봤다.

물가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10월에 물가가 2.4%였지 않나. 근원이 2.2% 였고. 좀 더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달에도 저희가 보는 것에 따르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영향이 일부는 있습니다만 농축수산물 가격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11월달에 물가가 이렇게 나왔었을 때는 저희가 10월 물가에 대해서 물가 점검 회의 때 말씀드렸던 거는 여행 관련 서비스 요금이 일시적으로 급등했다, 그것이 이제 근원까지도 2.2%로 올리는 원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모니터링한 거에 따르면 그 부분은 다시 되돌림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11월 물가나 이런 경우에는 근원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의 격차가 좀 크게 나올 것 같다. 이제 올해도 물가를 저희가 올렸고. 근원은 굉장히 좀 안정된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인 것 같고 11월에. 그런데 이제 농축산물 가격 강세 영향이 크게 받아서 11월까지는 좀 더 가격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이건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높게 나올 걸로 감안을 하다 보니까. 4분기가 2.3%로 저희가 예상을 했고. 하지만 내년이라든가 이럴 때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 농축산물의 영향이 좀 더 좀 완화될 거라고,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환율 영향을 모두 반영해서 0.1% 정도 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미국 관세 불확실성이 대부분 해소된 것 같은데 아직 반도체 관세가 남아 있다. 어쨌든 지금보다는 높아질 것 같은데 반도체 관세에 대한 영향을 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다.

△(국제종합팀장)지금 이제 반도체 관세 얘기가 사실 올해 계속 연중 좀 나오다가 최근만 놓고 보면은 이제 미국 쪽에서 반도체 관세 얘기가 상당히 지금 줄어들었다. 여러 가지 지금 일단 내부에 있는 셧다운 문제도 있을 것. 지금 어쨌든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려면 품목 조사 이런 게 이제 방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미국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지연된 부분도 있을 것. 하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좀 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성장이 AI 투자 부분에 상당 부분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반도체 관세를 전면적으로 좀 과하게 부과하기에는 미국 경제 스스로 너무 좀 큰 부담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칫하면 이제 또 경기 침체까지도 좀 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다고 보여지고 한편으로 또 그렇게 좀 더 구조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관세를 또 세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AI 투자나 이런 게 조금 위축되면서 AI 경쟁력 자체가 또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지금 AI 투자라는 거는 지금 미중을 중심으로 패권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한 관세율을 책정하거나 좀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래 8월 전망되는 반도체 관세를 이제 내년 1분기부터 한 15% 정도 부과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분위기를 좀 반영해서 저희가 반도체 관세는 내년 3분기부터 15% 정도 부과할 것으로 일단 전제를 해서 이번 경제 전망에 반영했다.

-재화 수출 전망하고 경상 수지 전망에 이제 통관 수출 전망치에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다. 이게 올해 재화 수출 연간 예상치는 2.9% 통관 수출도 2.9%로 나오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 근데 내년에 보면은 이게 경제 전망에서 재화 수출은 1.4%고 통관 수출 전망은 3.7%로 전년 동기 대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 이유가 궁금하다.

△(부총재)재화 수출은, GDP 기준으로 환산한 재화 수출은 1.4% 소폭 상향 조정하고 통관 수출은 3.7%로 상당폭 조정을 했다. 재화 수출 GDP 물량 기준에 대해서는 가장 큰 차이가 가격 효과. 반도체 가격 효과가 예를 들면은 지금 반도체만 놓고 보면은 반도체 가격이 오른 시점을 보면 지금 올해 하반기 이후에서부터 갑작스럽게 올랐지 않았나. 이 높은 수준이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어진다고 하면 금액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통관 수출은 커질 거고, 물량은 공급 물량이 적으니까 이게 물량은 그대로 이게 늘어나기 힘든 구조다. 그래서 수출 물량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금액은 통과 수출 금액은 크게 나타나고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경상 수지가 상당 폭 상향 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조사국장)그래서 좀 더 추가해 드리면 올해 저희가 경상 수지 전망은 이제 올해가 이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거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했다. 내년에도 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상수지가 좋은데, 내년이 더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를 내년에 좋게 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낙관시나리오와 비관시나리오에서는 낙관이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했는데 내후년까지도 본건지. 올해 고환율도 유지되는데 물가는 상향됐는데 수요측이 안정된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다.

△(국제무역팀장)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통관수출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 가격이 올라서 내년까지는 오른다고 보고 있다. 수출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수입은 유가도 안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교역조건이 내년에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본원수지 자체도 해외투자가 늘고 있어서 그런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런게 합쳐져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사국장)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냐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가격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있고 내년까지는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던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올해보단 전체적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물가 말씀하셨는데 환율 영향도 당연히 반영햇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갈 것으로 보고 근원 인프레 자체는 안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11월 물가가 나오면 아실 수 있을 것. 흐름 자체는 0.1%정도 내년에 올라가는걸로 봤다. 경기도 내수가 좋아질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조사국에서 보는 내년 회복이 완연한 회복이라고 보지 않는다. IT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4%다. 잠재 성장률 논란이 어느 정도 있으나 낮은 성장률에서 1.4% 가는 걸 갖고 좋은, 충분한 성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물가를 자극할 만큼의 그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

-조사국 답변 가능할지 모르나 고환율 얘기가 나오는데 한은에서 적정 환율에서 추산하는 걸로 아는데 숫자를 갖고 계신다면 알려주실 수 있는지.

△그거는 좀 어렵다. 다만 환율에서 걱정하시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물가에서 한은 전망치 상으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불편함은 무엇이냐면 그나라 경제구조와 맞물려서 경기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어느나라를 보면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이 잇는데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출기업, 대기업은... 이득을 보는 분도 손해를 보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경제구조랑 맞물리면 수출 대기업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잇는데 중소기업은 그대로 가격을 받아낼 수 있느냐하면 우리나라나 다른나라 경험을 보면 그렇지 않다. 가계나 기업, 수출대기업과 중소기업 경기 양극화가 커지는 게 더 걱정이다. 분배구조가 걱정이다.

-앞서 KDI 같은 경우 환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분기에 물가가 0.04%포인트 상승 압력이 있다고 분석했는데 혹시 한은 모형으로 비슷한 걸 추산을 하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하다. CIS 중고차 수출 확대가 안 좋은 대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10월에 평가했는데 사실 동시에 그때 작성돼 있던 게 이제 러시아 우회 수출의 결과라고 하셨다. 사실 대러 제재 상황에서 이거를 좀 잘 대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좀 중앙은행에서는 기술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이런 중고차 수출이 잘 되는 그래서 방송 수지에 좀 도움이 되는 상황은 지금 11월이랑 내년 상황으로 좀 유효한지 좀 궁금하다.

△(물가팀장)환율 상승이 영향을 미치는 것 관련해 나름대로 환율이 1%포인트 오를 때 소비자물가는 0.0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도 고환율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얼마나 급격히 상승하는지, 또 내수 작용에 따라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기에 저희 나름대로 그런걸 반영해서 일을 한적도 있다. 레인지가 0.03이라는 꼭 그런 숫자라기보단 위아래도 있는 것으로 본다.

(조사국장)자동차 수출이 나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 노력은 유럽쪽 프로모션으로 수출증가까지 갔다고 말씀드린 거고 소련 쪽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사간 것으로 알고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뚫었다는 건 어폐가 있는 것 같다.

-올해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됐는데 반도체나 관세 협상 재정 요인 중에서 8월 전망 대비 특히 좀 변화가 컸던 요인은 무엇인지 좀 궁금하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어쨌든 소비 쿠폰이 물가를 0.3%에서 0.6%포인트 끌어올렸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제 한은에서 좀 전에 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이 나왔다. 실제로 쿠폰이나 확장 배경이 물가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는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내년 경제 전망에서 어쨌든 반도체 사이클이나 환율 변동성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을 가장 크게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도 말씀 좀 부탁. AI 관련해서 낙관 비관 시나리오를 제시하셨는데 기본 전망 자체는 어쨌든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되는 걸 전제로 하신 것 같은데 최근 제기되고 있는 AI 버블 논란이 이 전망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혹은 또 버블 가능성 자체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도 설명 부탁드린다.

△(부총재)성장률 전망 조정내역을 요인별로 설명해달라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 0.1%포인트 올렸는데 두가지 영향. 하나는 반도체 경기가 0.05%포인트. 나머지는 외국인 관광객과 성장률이 상향조정하면서 0.05%포인트 올랐다. 내년도는 0.2%포인트 올렸는데 이게 복잡하다. 반도체가 0.1%포인트, 한미 협상타결이 0.1%포인트, 정부가 예산 증가한 게 0.1%포인트 올렸다고보시면 된다. 세 가지에 반도체가 또 들어가는데 반도체가 올해와 내년도 끌어올렸다고 보면 된다. 소비쿠폰 효과에 대해 정리해달라 했는데 조사국에서 지금 서베이 하면서 분석결과를 내년 상반기중 내려고 한다. 지난번 얘기한 거는 소비쿠폰 추경효과가 성장률을 0.1%올렷다고 했는데 그 흐름에는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근데 저희가 그걸 지금 왜 내년 상반기까지 봐야하냐고 하면 소비쿠폰을 받으면 대체효과가 있다. 물건을 바꿀 수도 있지만 기간대체효과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 것. 또하나는 이게 직접 효과도 있지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간접효과도 있어서 어느정도 영향을 봐야기에 내년 상반기까지 데이터를 보겠다고 한 것.

물가 영향은 그간 얘기한 건 올해 같은 경우 추경 효과, 소비쿠폰 효과 등 물가 영향은 제한적으로 봤다. 올해 성장률을 1.0%로 잠재 대비 슬랙이 있는 것으로 봤기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봤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 소비쿠폰이나 재정확대 효과를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 저희가 지금 시점에 물가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긴 힘들고 그때가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겠다.

(조사국장)물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나온 거 보고 0.3~0.6을 검색해봤다. 딱하나 찾을 수 있었다. 작년에 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 미치는 영향 이슈노트에서 기후변화로 소비자물가가 0.3~0.6오른다는 내용이 있더라. 이번 소비쿠폰과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다. 올해 한은 조사국 평가는 소비쿠폰이 물가보다 성장에 영향이 더 컸다. 이게 한은 평가다. 아까 반도체 사이클, AI버블도 반도체 상하방을 다 고려하는데 내년까지는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것. 26년까지는 반도체 사이클이 이어질 것 같다. 27년은 사실 잘 모르겠다는 게 저희의... 그렇게 막 물량으로 꺾이진 않을텐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붐이 27년까지냐는 한은도 모르겠다. 버블이라는건 그땐 모르고 지나가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라 저희는,, 내년까지는 IT경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

제일 큰 불확실성은 반도체다. 그래서 완연한 경제성장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일부 방산 이런걸 봐야되고 또 일부분에 걸려있는게 많기에 완연한 경기 회복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

-연말에 경제전망 발표할 때 올해 수치가 크게 바뀌지 않지 않나. 물가의 경우 올해도 조정이 좀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금통위 통방문을 보면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낮은 내수압력을 감안할 때 물가는 예상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한달동안 물가 수치가 상향조정됐고 기존 한은보다 높다는게 최근 변화로 보인다. 지난 한달동안 내수발 물가상승압력에 대한 한은 판단이 바뀐건지?

△(조사국장)초반에 말씀드렷는데 11월에도 소비자물가가 높게 나올 거 같다. 그 원인은 큰 원인은 농축수산물일 거 같다. 12월은 좀 떨어질 걸로 본다. 11월까진 높게 나오나 12월부턴 떨어지면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번 4분기도 소비자물가 올렸다. 내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압력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고 잇다. 분명 경기가 나아지는 건 맞지만 부진완화되고 내수 회복을 보고 있지 내수가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진 않다. 그거 때문에 물가 내년 전망이 많이 올랐어. 소비자물가가 2.0%로 올렸는데 내수 소비때문이냐 그건 아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엔 지금보다 당초 저희가 본 것보다는 내수압력이 조금 생긴다는거지 내수 견인해서 수요압력이 커진다고 생각하진 않고 있다.

-반도체 사이클 관련해서 이제 조사국장님께서도 사실 불확실성으로 반도체를 꼽을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알기로는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거의 유례없는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은의 전망대로라면 이게 내년까지도 이어질 걸로 보고 계신 건데 이걸 이제 또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해 주셨다. 이게 조금 낙관적인 건 아닌지 그리고 내년까지 사이클이 이어진다면 이게 역사적으로 반도체 사이클 중에서 어느 정도로 긴지 여쭙는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먼저 기간으로 치면 지난 2000년도 it 버블 정도의 기간이 아마 내년 말 정도까지 될 것. 그래서 그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거고. 낙관적이냐, 낙관적이지 않느냐는 어떤 분은 낙관적이라고 생각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마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다. 그래서 저희도 낙관 시나리오와 비관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좀 보는 강도가 좀 다르다. 그거는 저희의 판단은 그렇게 했었다라는 말씀. 그다음에 기준점은 지난 it 버블이나 이런 것들 참고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러우전쟁 종결 가능성이 성장에 반영된건지, 내수 수출에 어떻게 영향을 준건지 궁금하다.

△종전 가능성 등 최근 뉴스 많이 나오는데 현재로선 저희가 상당부분 반영된 건 유가가 나름 잠재치나 이런 시장에 반영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유가도 참조가 돼있다. 성장전망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저희 성장에 메인 드라이버가 반도체. 이런 부분. 관세 영향도 있어서 이것이 저희 성장 전망 정도에 큰 영향을 줄 것은 아닌 거 같다. 현재로선 저희 성장 변화를 의미있게 가져오지 않을 것 같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정도는 반영돼잇다고 말씀드린다.

-성장률처럼 물가도 올라갔는데 구체적으로 환율, 농축산이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궁금하다.

△기본적으로 물가 전망할 때 품목별로 하진 않는다. 기본적으론 근원 인플레를 경제상황과 연계해서 한다. 최근에 그리고 유가나 잠재치 이런걸 반영하고 거기에 플러스 최근 농축산물 가격 트렌드 이런걸 정성적으로 반영하는 거라 원하시는 답은 못드리겠다.

-성장률 전망 상향된 주요인을 보면 건설투자에서 깎은 게 내년 플러스 전환으로 된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반등 요인에 대해서도 근거 설명을 부탁드린다.

△(조사국장)현재 저희가 10월에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에 대해 분석해봤고 했던 내용을 보면 지난 5년간 건설투자가 상당분 구조조정을 겪었고... 5년 연속 마이너스였다. GDP 비중은 선진국과 차이가 없다. 12%? 12.몇%일 것 같은데. 반도체 공장 상당 부분 건설이 있을거고 또하나는 정부에서 SOC예산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 제대로 안된 부분이 내년 연간 전체적으로 되면서 건설투자도. 주택부문이 아직 저희가 크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까진 안봤지만 한 2% 내외 성장세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