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저소득층 식비 일부 지원 계획 제동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을 이유로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을 축소 집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원이 이를 막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9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보스턴 연방 항소법원은 셧다운 기간 저소득층 4200만명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전액을 지급하라는 하급 법원의 명령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지난 6일 농무부에 별도 예산을 활용해 11월 SNAP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농무부는 셧다운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며, 비상기금으로 11월 SNAP 급여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1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연방 예산을 책정하거나 지출할 권한이 없는 만큼 SNAP 전액 지급을 위해 비상기금 이상 자금을 농무부에 강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항소법원은 정부가 제시한 재정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식량을 받지 못하는 수천만명의 미국인들에게 가해질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