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정부, ‘닥치고 공급’ 아닌 ‘닥치고 세금’부터”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닥치고 공급’은 말뿐이었고 ‘닥치고 세금’부터 들고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과 주식 대란에 당황한 청와대가 면피용 물타기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의 인식을 보면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보유세든 양도세든 세금을 건드리면 시장이 움직이는 건 상식”이라며 “비거주 다주택 초고가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이미 극도로 불안한 시장에서 전월세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 매물 잠김 등 즉각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단기 대응은 아니라니’ 정부는 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이제 와서 공급과 대출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는 말도 정책의 순서가 완전 거꾸로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한 미친 집값과 전월세 때문에 중산층 서민 청년층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주가를 띄우려는 머니무브에 정신이 팔려 주담대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은 숨통을 조이고 공급에는 관심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만들어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수많은 청년들,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라고 했더니 ‘지금은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거부했다”며 “정책 실패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무슨 대책을 챙기겠다는 것인지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