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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최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규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축이 옮겨가는 유통산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쿠팡 등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형 유통사들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지 못해 쿠팡이라는 독점적 기업이 생겼고 그 폐해가 상당하다”며 “오프라인 유통사들이 온라인에 진출하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견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은 이 같은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은 12일 광장시장 상인과 만나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전통시장 생태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제도개선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