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AI 안전기준 한·미·중·독·일 논의 본격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 9월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자동차자율주행 및 연결차량 분과(GRVA) 제23차 회의에서, 레벨4(Level 4) 자율주행차의 AI 안전기준을 둘러싼 한·미·중·독·일 5개국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산업 질서를 좌우할 국제 규범 마련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는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인공지능공학부 교수이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부회장인 신동훈 교수가 회의에 참석했다고 1일 밝혔다. 신 교수는 “AI 기반 자율주행은 이제 국제 규제와 산업 전략 차원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며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유연한 규제 접근을 강조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선제적 가이드라인과 레벨4 합법화 경험을 공유하며 ‘사람 중심 안전’ 원칙을 국제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제작업반(IWG-AI) 회의를 자국에서 유치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으며 표준 논의 주도권 확보를 노렸고, 독일은 공공 안전을 전제로 2026년까지 글로벌 ADS 규범 마련을 목표로 하는 선제적 규제 전략을 강조했다.

프랑스 소르본대학교의 캐서린 에반스 교수는 2027년까지 고위험 AI 분야 국제 안전기준 초안 마련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에반스 교수는 상황인지·판단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위험 평가와 실증 절차를 2025~2026년 내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과정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에게 새로운 안전 요구사항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내년 4~5월에는 IWG-AI 회의 유치를 두고 한국도 중국과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회장(중부대 교수)은 “이번 회의를 통해 레벨4 자율주행의 AI 안전 기준은 각국의 산업 전략과 직결된 국제적 의제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며 “GRVA는 2026년 중반까지 글로벌 조화 규범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