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부, 조각투자 거래소 탈락한 루센트블록에 기회 줬으면”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루센트블록처럼 새롭게 도전하는 곳에 희망과 용기를 줬으면 합니다. 뭔가 흠집을 잡아 빼버리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을 많이 키웠으면 합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25일 서울 성북구 보험연수원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하나 더 생겨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거나 부담될 게 없다”며 “루센트블록에도 기회를 줬으면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지난달 루센트블록의 탈락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인 2월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생고생은 스타트업이 하고 그 과실은 대기업에게 돌아간다면 누가 창업하겠나라며 샌드박스는 실험장일 뿐, 본게임은 다르다, 혁신은 스타트업이 하고, 과실은 기득권이 가져간다는 이러한 인식이 확산된다면, 대통령이 강조하는 혁신창업 담론은 정책 일관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하 원장은 25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도 뭔가 흠집을 잡아 빼버리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을 많이 키웠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한국거래소(KDX)는 예비인가를 받았다. 넥스트레이드(NXT)컨소시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인가절차가 중단(본인가 심사중단)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반면, 국내 1호 토큰증권발행(STO) 기업인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 등에서 최저점을 받아 탈락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투명하고 적법하며 특혜 없이 공정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부를 믿고 회사를 7년여간 운영해온 1호 STO 기업을 탈락시키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추가 여부, 추후 결정되는 STO 장외거래소에 루센트블록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한 번의 탈락으로 주저않을 수는 없다”며 지배구조 등 당국의 지적 사항을 보완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를 재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조 이데일리 3월10일자 <루센트블록 7전8기 “혁신 포기 안해…조각투자 거래소 재도전”>)

관련해 하 원장은 지난달 14일 페이스북에 “왜 굳이 혁신의 씨앗을 죽이면서까지 두 개를 고집해야 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샌드박스가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존 금융 기득권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생쥐실험’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는 단지 한 기업의 탈락 문제가 아니라 혁신정책의 구조적 신뢰 문제”라고 꼬집었다.

루센트블록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전에 본사를 둔 루센트블록은 2018년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해왔다. 충청권에서 유일한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이다. 허세영 대표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변방에서 역사를 만든 실리콘밸리 신화처럼 충청권 유일한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으로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허세영 대표 페이스북)

하 원장은 25일 이데일리와 만나 “은행 실명계좌와 연동된 코인거래소가 5개가 있고 은행과 연계되지 않은 거래소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며 “이렇게 거래소가 늘어나도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불편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 인가는 굳이 두 곳만 부여한 배경에는 관리 편의주의가 있다고 본다”고 풀이했다.

하 원장은 “특정 두 곳에만 라이선스를 주는 것은 특혜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소수의 금융기관에게만 특혜를 주는 방식의 라이선스 정책은 없어졌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관리 편의주의를 버리고 거래소 숫자를 늘리면서 건전성 관리 등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하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트업 창업을 장려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험연수원 차원에서 스타트업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연수원은 지난 20일 한국엔젤투자협회와 인공지능(AI) 기반 신금융·신경제 분야 스타트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54엔젤투자포럼’ 창립에 합의하고 투자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 원장은 “엔젤투자포럼을 통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청년 창업을 장려하는 창업 해커톤(Hackathon) 행사도 추진하려고 한다”며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타트업이 장려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장애가 되는 제도나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그때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