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공급 확대에…2030년 공공기관 부채 1000조 육박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37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2030년 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 주택 착공과 매입임대 사업 등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부담 가중이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와 부채비율 악화를 이끄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자료=이데일리DB)

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수립됐다. 올해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신규 편입돼 총 37개 기관이 대상이 됐다. 해당 계획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37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026년 778조 3000억원에서 2030년 997조 4000억원으로 4년 새 219조 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평균 부채비율 역시 2026년 208.2%에서 2030년 216.6%로 8.4%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 전체의 재무 지표가 악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LH의 정책 사업 추진에 따른 재무여건 변화다. LH는 공공주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규 주택 착공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수요에 맞춘 신·구축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지속하면서 관리해야 할 임대주택 물량이 크게 늘어나 투자금 회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LH 단일 기관의 부채만 2026년 197조 5000억원에서 2030년 372조 8000억원으로 급증하며, 부채비율 또한 250.6%에서 351.2%로 대폭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자료=재정경제부

나머지 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은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LH를 제외한 36개 기관의 부채는 2026년 580조 7000억원에서 2030년 624조 6000억원으로 43조 9000억원 늘어난다.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은 2026년 196.8%에서 2030년 176.2%로 20.6%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재무위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익성이 악화한 중점관리기관의 자구노력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투자비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 누수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허 차관은 “향후 공공기관 재무여건이 악화될 전망이 있는 만큼 기관별로 환율·유가 등 재무 리스크 요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자구노력을 발굴·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