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 등에 공공주택 1.5만 가구 신규 공급…"공급난 해소 어려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 광명세무서 등 도심 노후 공공청사, 역세권 유휴부지를 새로 발굴해 공공주택 1만 5000가구를 신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작년 계획된 용산 유수지, 천안세관 등에 청년임대 공공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까지 합하면 국유지를 활용해 3만 5000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이같은 방안은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정책에 포함돼 구체화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유휴부지 등으로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 공급난을 해소하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 신규 부지 발굴했더니 1만 5000가구 더

12일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르면 기재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유지·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 3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2만 가구는 용산 유수지, 종로 복합청사, 천안세관, 대방군관사 복합개발 사업 등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이미 작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당시 2035년까지 2만 2000가구를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그 규모는 2만 가구로 축소됐다. 다만 속도를 높여 용산 유수지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신혼부부 대상 335가구를, 대방군관사 복합개발은 2027년 준공해 신혼부부에 185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올해 기재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신규로 발굴한 유휴부지는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으로 해당 부지에 약 1만 5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신규로 공급한다. 기재부는 도심 노후 공공청사,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공공주택을 공급할 만한 부지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주택 공급 대책이 주목을 받는 것은 수도권이 공급 절벽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 등 대출 여건까지 완화하면 주택 가격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리치고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입주 물량은 1만 587가구로 전년(3만 4082가구) 대비 3분의 1가량으로 감소하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각각 7985가구, 5566가구로 급감한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지난 2022~2024년간 연평균 각각 46만 가구, 31만 가구에 그쳐 과거 5년(2017~2021년) 연평균치를 고려하면 3년간 24만 가구, 63만 가구나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표 주택 공급 대책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만큼 충분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전체 주택 공급 대책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것 외에 주택을 공급할 만한 부지가 없다는 점은 주택 공급의 한계점으로 꼽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올 상반기 3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부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270만 가구 공급 계획에 비하면 상대적 미미하지만 신규 택지 발굴과 병행되는 계획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며 “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공급은 그 공급량만큼은 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공급절벽인데 유휴부지 개발 공급량은 너무 적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수가 적다는 단점이 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8.4대책으로 18곳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그 규모는 고작 3만 3000가구에 불과했다.

그나마 사업 진행이 빠르다면 주택 공급에 효과가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18곳 중 착공 중인 곳은 SH가 보유한 마곡 미매각 부지 한 곳에 불과하다. 토지임대부 나눔형 주택으로 약 1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태릉컨트리클럽(CC)부지, 용산 캠프킴, 서울지방조달청 등은 부진한 상황이다. 각각 공공주택에 대한 지역 주민 반대, 오염토 정화 작업, 시설 이전 지연 등 갖가지 사유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용산 유수지 개발 계획도 작년뿐 아니라 2022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청년층 공공 분양주택을 333가구 공급, 작년 착공·20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기도 했으나 지연되고 있다.

공급되는 주택조차 대부분 청년 등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공공주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급난 해소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처럼 신규 대규모 택지가 거의 없는 지역은 유휴부지 활용만으로 공급 부족 해소가 어렵다. 주택을 자산가치 증식 수단으로 보는 수요가 큰데 공공주택 공급 비중이 높은 것도 공급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더구나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 등 특수 목적 위주로 공급되는 것이라 일반 분양 물량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