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총 4400억 출연, 인센티브는 없어
분담금 안 내는 대부업계, 참여 독려해야
'우수 금융업자' 준하는 인센티브 검토 중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정부의 ‘연체 빚 탕감 프로젝트’인 새도약기금에 대부업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4400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는 금융사에 대해선 인센티브 제공 계획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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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각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에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지정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반기별로 연 2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가 대상이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되면 은행의 저금리 자금 차입이 허용돼 조달비용이 줄어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연체 채권을 정부가 매각해 채무조정·소각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체채권 매입 규모는 16조 4000억원으로 113만 4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매입 조건에 해당하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은 총 25조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은 12조 1944억원, 금융권이 가진 연체채권은 12조 8603억원 규모다. 이 중 대부업체가 보유한 매입 대상 채권 규모는 6조 7291억원으로 금융권 보유액의 절반(52.3%)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16조 4000억원을 실제 매입 대상으로 추정했다. 새도약기금의 성과는 대부업권의 참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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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부업권의 채권 매입가율이 평균 29.9%에 달하는데 정부가 제시한 평균 매입가율은 5%로 간극이 크다는 점이다. 대부업권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연체채권을 매각하려면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부업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상위 10개사가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각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새도약기금에 동참하는 은행·보험·저축은행에 대해선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 계획이 없다. 금융권은 새도약기금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데에도 그에 따른 이익은 얻지 못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새도약기금 운영에 약 8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이 중 절반인 4000억원에 대해 금융권의 분담금 출연을 독려했다. 금융권은 총 44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대부업계는 분담금 산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새도약기금의 재원은 금융권이 주로 부담하지만 정책 인센티브는 대부업계 중심으로 설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