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선박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사실상 제재 유예"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이 한국 선사의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대해 사실상 제재를 유예하는 뜻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극항로 상업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극항로 이용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범 운항에 대해 2차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앞으로 정기 운항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팬스타의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의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관련해 2차 제재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앞으로 유사한 운항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필요하면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팬스타 아크로는 지난 22일 부산항을 출발해 영국 펠릭스토우, 네덜란드 로테르담, 폴란드 그단스크를 거쳐 부산으로 돌아오는 45일 일정의 시범 운항에 들어갔다. 한국 선사가 상업성을 검증하기 위해 북극항로를 직접 운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극항로는 러시아 북극해 연안을 따라 형성돼 러시아 당국의 통항 허가가 필요하다. 선박이 러시아 항구에 기항하지 않더라도 항로 이용 과정에서 러시아의 관리·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 정부는 이번 운항 과정에서 러시아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북극항로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류망 다변화와 부산항 경쟁력 방어다.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로보다 유럽까지 운항기간을 약 10일 줄일 수 있어 연료비와 운항비 절감이 가능하다. 중동 분쟁으로 홍해·수에즈운하와 호르무즈해협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새로운 해상 운송로를 확보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특히 중국이 이미 북극항로를 활용한 컨테이너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제는 미국의 제재 묵인이 곧 상업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러시아 관련 거래를 둘러싼 보험·금융기관의 제재 회피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고, 북극항로는 해빙 상황에 따라 운항 가능한 계절도 제한적이다. 러시아의 통항 허가와 쇄빙선 등 항로 관리에 대한 의존 역시 부담이다. 미국의 제재 리스크가 낮아진 것이 첫 관문을 낮췄다면, 보험·금융과 러시아 의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북극항로 상업화와 부산항의 새로운 물류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