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시달리다 결국…李 “못 갚는 부채 청산해야”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갚기 어려운 빚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의 채무를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저소득층에 복지 지원을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부채를 갖고 있었던 만큼 경제적 어려움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책임도 있다.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정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자살예방 대책 이후 나왔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립·위기가구와 돌봄·간병 부담 가족에 대한 대안을 내놨는데, 이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후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 정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은 자살 위험과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장관은 이날 “자살자 심리부검을 해보면 54%가 자살 당시 부채를 갖고 있다”며 “78%는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들어 자살 사망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 장관은 “올해 5월까지 (자살사망자) 733명이 감소해 전년 대비 12.3% 정도 줄었다”며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위기에 따른 자살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찾아 복지 서비스, 심리 상담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도 손볼 것을 주문했다. 현재 약 35만원인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다. 이 대통령은 “(부부에게 주는 기초연금의) 50만원의 가치가 너무 다르다”며 “앞으로 올라갈 부분은 하후상박형으로 하자”고 말했다. 기존 수급자의 연금을 줄이는 대신 앞으로 늘어나는 금액을 저소득층에 더 많이 배분하자는 것이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도 실제 생활 수준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지원해야 되는데 빠지는 사람도 있고 굳이 해야 하나 싶은 경우에도 하는 경우가 있다”며 “번잡하더라도 세부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