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갈까지 걷어내야 옥토”… 디테일 개혁 주문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해 세계 표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대형 구조개혁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작은 불합리까지 신속히 손질해 코리아 프리미엄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자본시장 개혁의 핵심으로 ‘디테일’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세부 규칙과 관행까지 손봐야 시장이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공매도 논란을 예로 들며 “시장에서 악용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다른 나라의 모범적인 제도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지 살펴 고쳐야 한다”고 했다.

시장 개혁을 농사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밭을 정리할 때 큰 돌만 집어내서는 옥토가 되기 어렵다”며 “중간 돌도 집어내고 자갈도 집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사회가 큰 문제를 걷어내는 데는 익숙했지만, 시장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일상적이고 세세한 장애물 제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과 지침, 행정지시 등으로 바로 고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조적 문제나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이해관계자 반발과 사회적 논쟁이 뒤따르겠지만, 작아 보이는 문제부터 빠르게 개선해 나가면 결국 큰 제도 개혁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개혁을 하면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고 주식시장이 망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막상 바꾸고 나면 훨씬 나아지는 경우가 있다”며 “아프다고 수술했더니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는 그 이상이 돼야 한다. 추격자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선도자가 돼야 한다”며 “벤치마킹은 당연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추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비로소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그럴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국민 자산 증식과 내수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난 경험을 언급하며 “외국인들이 먼저 들어와 다 차지하기보다 우리 국민이 먼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을 선진화해 자산 가치가 늘고, 그것이 다시 소비와 성장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확장 성장의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