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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구조조정 자발적으로 진행 중”
한국 정부는 공청회에 직접 참석해 구조적 과잉생산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산업 구조가 시장 경제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며, 과잉생산 품목에 대한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문제 삼는 대미 무역 흑자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의 경제·산업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제조업 등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USTR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국 정부 의견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부터 시행된 기업활력법과 올해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을 과잉생산 구조조정 지원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측은 공청회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한국의 과잉생산 관련 구조조정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 업계 “관세 더 강화해야” vs “농업 피해 우려”
공청회에서 미국 내 산업계의 입장은 갈렸다. 철강 업계는 추가 관세를 촉구하며 한국을 직접 거론했다.
미국 철강제조자협회(SMA)의 브랜든 패리스 부회장은 오는 7일 제출 예정인 사전 증언 자료를 통해 EU의 초과 철강 생산 능력이 8500만톤, 한국이 1800만톤, 대만이 1020만톤에 달한다며 추가 301조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국가안보 법령에 근거해 철강 수입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반면 미국대두협회(ASA)는 신중론을 폈다.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이미 큰 피해를 입어 온 미국 대두 농가를 대변하는 이 단체는 “301조 조사가 새로운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미중 무역 협상이 후퇴하고 중국이 더 높은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과잉생산 문제에서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의 구조적 과잉 설비와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장악 계획은 미국의 경제·안보에 전략적 위협이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중국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과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글로벌 관세 만료…새 관세 도입 압박
이번 공청회는 단순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를 이번 여름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유지할 수 있어, 기간이 끝나는 7월 말 이전에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 관세가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공청회가 미국의 관세 재편 과정에서 핵심 분기점이 될 수 있다. 7월이라는 시한 안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한국 주력 수출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정부의 대응 전략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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