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보완수사권 당정 합의는 아직…정부 차원 논의 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와 답변을 주고 받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와 여당이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확정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에 대해 “아직 당정 간 합의가 이뤄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이고, 법률 전문가들의 우려도 굉장히 크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보완수사권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 아직까지 당정 간 어떠한 논의도 제도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 계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총리실 산하) 검찰제도 개혁추진단에서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의원이 지적한 (보완수사권) 사안들을 비롯해 수사지연, 부실수사, 암장수사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표적수사, 봐주기 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했기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폐지한다기보다는 기능을 재조정한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공소기관과 수사기관을 분리하는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청 해체와 수사·기소 기능 분리에 따라, 개정해야 할 법률은 180개, 하위 시행령·규칙을 포함할 경우 900개가 넘을 정도로 방대한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한제국 시대부터 시행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갖는 검사제도가 100년 넘게 시행됐고, 이제 폐지가 되는 상황”이라며 “과연 1년 안에 그 많은 제도들을, 많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다고 보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총리실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지만 이미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선 이전 정부 때부터 추진돼 왔다”며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검찰제도 개혁추진단’ 운영과 관련해 “매주 회의를 하고 있다”며 “논의 상황을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해, 초기단계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윤 실장은 “(추진단) 자문단도 구성이 됐다. 자문단에서 여러 쟁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진단 내부 갈등설’에 대해서도 “초기에 여러 해프닝이 있었다”면서도 “지금은 실질적으로 다 제대로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점식 의원은 정 장관과 윤 실장을 향해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이자 법조인으로서 정말 (제대로 된 제도 설계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