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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정진욱 의원(민주당 산업안전TF 위원) 등을 만나 관련 노무사회 의견을 전달했다. 두 의원실에선 노무사회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무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가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 전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재해근로자 권리구제에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산재 사건은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로만 운영되고 있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선대리인 제도는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해 실적이 저조하고, 불이익 처분이 없는 ‘최초 신청’ 단계부터 국가가 조력을 제공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신청 당시 소득 300만 원 미만’ 기준 역시 사실상 대부분의 재해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어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다.
박기현 회장은 “국민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제도적 실험을 막고, 재해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전문가 단체의 책무”라며 “노무사회는 졸속 입법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