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與 서울의원들,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14억 요구"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총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자는 내용을 지도부 등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불교방송 ‘정혜승의 아침저널’ 라디오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거주와 비거주를 가리지 말고 14억원으로 공제 액수를 맞추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 세제개편안 정부안 수정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서울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초안을 수정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비거주는 12억원으로 했기 때문에 차등이 있는데, 차등을 두지 말자는 것이 의원들의 다수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에도 장기거주특별공제에 대한 공제 액수와 퍼센티지 등 문제도 논의해보자는 입장이 있다. 오늘 논의하고 당정협의도 거쳐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 서울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 사이에서 부동산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대로 가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 수정에) 실패하면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서울에서 (의석수가) 37석인데 반토막 나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따로 만나 부동산 대책 등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서민들이 느끼는 부동산 세제 정책과 세금,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과 전월세 대책에 대해 청년과 서민들이 느끼는 불만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총회에서) 의견을 모아 중앙당 지도부와 상의하고, 이번 주말쯤에는 청와대하고 협의가 되도록 해서 다음주 중으로는 우리 서울 지역 의원들의 걱정이 다다음주 다뤄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의 세제 법안 개정에 반영되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민주당, 전세와 월세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는 정부여당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