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부장은 19일밤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김정은과 만날 것’ 발언과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우리 최고지도부의 대외정책과 관련해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사안일 것”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두 지도자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 이는 세상이 다 알고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진 않았다. 김 부장의 발표 두 시간여 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정은)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언급하기도 했다. 비핵화를 의제로 삼았던 트럼프 1기 시절과 달리,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하며 핵동결이나 군축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교적 성과가 급한 미국 입장에선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제재 완화 가능성까지 들고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장거리 핵역량만 감축하고, 한국이 주된 표적이 될 전술핵은 방치하는 협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게다가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할 경우, 일본이나 대만 등 아태지약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돌파구가 급하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안보비용을 전가하면서 북한에는 핵보유라는 제급을 인정해주는 듯한 신호를 던지며 자신의 정치적 실리적 이익만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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