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법제화 시급”…‘AI 시대 게임산업 미래’ 포럼 국회 개최

‘AI시대, 글로벌 게임산업의 미래는’ 포럼 참가자 단체사진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AI 시대 게임산업의 미래를 진단하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AI시대, 글로벌 게임산업의 미래는’ 포럼에서는 연 매출 20조 원 시대를 돌파하며 핵심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운 게임산업 현장의 제도 보완과 기술 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게임산업을 수출의 버팀목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정의했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은 게임 전반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부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정우 글로벌경제미래전략연구원장은 ‘글로벌 게임업계 현황과 트렌드’를 주제로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했다.

유 원장은 “글로벌 게임산업은 콘텐츠의 생산주체가 개발자에서 이용자·크리에이터 등으로 확장하면서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 기반의 플랫폼 구조로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다”며 “이제 게임은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 보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 방향과 관련해 유 원장은 “게임산업은 일시적 유행이 아닌 구조적 성장 산업이며, 규제 중심의 접근보다 산업과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관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AI와 쿨라우드, 메타버스 등 기술적 환경에 대한 국가 전략 마련뿐만아니라 글로벌 게임시장의 특징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그에 걸맞은 제도 개선과 법리적 정비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UGC 확산과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 생태계 대응 방안도 다뤄졌다. 안준규 법무법인세종 변호사는 국내 게임 관련 산업 현실과 보완점을 발표했으며, 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국장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게임 시장의 현황을 짚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

포럼에서 최 국장은 “K-게임의 재도약을 위해서 기존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특히 게임제작 세액공제 확대, 모태펀드 게임 계정 신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업체가 매년 더 많이 투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클라우드 게이밍과 Web3 등 플랫폼 다양화에 따른 기존 법 체계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등에 주목했다.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은 향후 게임산업 관련 법안 보완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포럼을 주최한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AI 기술 혁신은 콘텐츠 제작 방식부터 비즈니스 모델까지 게임산업의 근간을 바꾸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입법기관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