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겨냥 EU, 저가 소포 수수료 부과 앞당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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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레 기자I 2025.11.13 14:42:05

2028년 시행하려던 저가 소포에 2유로 수수료
2년 앞당겨 내년부터 부과 추진…"긴박한 상황"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소액 직구 상품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 광저우의 물류센터에서 테무의 상품을 분류하는 모습. (사진=AFP)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회원국들에게 저가 소포에 대한 취급 수수료를 기존에 제안한 것보다 2년 앞당긴 내년 초부터 부과하자고 촉구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집행위의 요청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새 수수료 부과 일정에 합의해야 한다.

지난 5월 EU는 현재 150유로(약 25만5000원) 미만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2028년부터 소포 1개당 2유로(34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을 겨냥한 조치다. 지난해 유럽 소비자들이 구매한 46억개의 소포 가운데 80%는 중국발이었다. 루마니아는 이미 자체적으로 저가 소포에 대한 수수료 5유로(약 7000원)를 부과하고 있다.

마로스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회원국에 보낸 서한에서 저가 소포 수수료 부과 조기 시행이 “급변하는 무역 현실에 직면하여 EU이 입지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2028년 시행은 긴박한 상황과 맞지 않는 일정”이라며 “유럽 소매업체들은 이러한 경쟁 왜곡을 지체 없이 해소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EU가 왜 더 빨리 행동할 수 없는지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EU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EU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EU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위조된 상품 판매를 방조했다며 연매출의 최대 6% 가량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당국은 최근 쉬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4개 온라인 플랫폼을 상대로 불법 성인용품 및 불법 무기 판매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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