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장군·영관급 대규모 교체 검토…국방장관 "적법 절차 속 분위기 쇄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장군을 포함한 주요 영관급 장교를 대거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은 당장 전원 교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행사하는 군 서열 1위로, 인사권은 없어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취임한 진영승 합참의장(공군 대장)은 최근 합참 소속 장성 전원과 합참 근무 기간이 2년 이상인 중령·대령급 장교를 교체하는 방향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 대상은 장군 약 40여 명을 포함해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 약 300명으로 추산된다.

합참 관계자는 “인사 쇄신을 준비하는 것은 맞지만 전원 교체는 불가능하다”며 “합참차장은 이미 교체가 이뤄졌고, 장성 인사 권한은 국방부에 있어 최종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평균 40~50% 수준이었던 장성 교체 비율을 이번에는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령·중령급 역시 교체 비중을 확대하려 한다고 전했다. 진급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중령은 11월 말, 대령과 장군은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 단계적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합참의장의 이같은 인적 쇄신 추진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지시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법 절차를 유지한 가운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합참의장이 판단했을 것”이라며 “합참의장 발언을 보면 한꺼번에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한이 찬 인원을 순차적으로 교체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방장관이 지시한 게 아니라면 확인이 필요하다’는 야당 지적에 “더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인사를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인사는 승진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승진 후라도 확인되면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합참 인사 검토가 이러한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진 의장은 취임 직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밝히며 조직 개편과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다만 교체 범위와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국방부와 합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