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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그러면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 확대를 위해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 증액을 고려해 보자“고 했다. 오 의원은 올해 4만5000호 규모의 매입임대 공공주택을 내년에는 1만5000호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이를 위해 2조6000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해 2조7500만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오 의원은 ”LH 공급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단가 인상 유형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도 자부담 문제 보전 등 5조원 이상의 기금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공급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은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매입임대 물량은 필요하다면 더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입단가 부분도 인상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추가 소요가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도 ”기금 확충의 경우 이미 14조원의 여유기금이 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까지 활용한 20조원 정도의 기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다만 기금 자체가 과거에 비해 악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