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국민연금, 단기 시장 등락 아닌 장기 성과로 평가해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성과를 단기간의 주가 변동성으로 재단하는 시각을 경계하며, 긴 호흡의 투자 수익률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형일(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연금 운용 성과를 단기 시장 등락을 갖고 평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찍었던 시기와 비교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석 달 만에 182조원가량 증발했다는 비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피 8000대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떨어진 것을 가지고 182조원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한다면, 매일 떨어질 때마다 손실을 봤다는 억지 주장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공감하며 “평가액 차이로 시점마다 변동하는 것보단 국내나 해외, 주식과 채권 등 전체 자산의 장기 운용 수익률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국내주식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도 맞다”며 타 자산 대비 국내 주식의 운용 성과가 양호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지켜야 하며 인위적인 증시 부양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오 의원의 지적에도 “그렇다”며 동의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5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 제기된 정치권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조치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시점과 맞물려 주가 방어나 증시 부양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부총리는 “단기적인 증시 부양이나 주가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기술적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2025년 하반기 이후 국내 주식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올해 1월에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유예했고, 7월 1일부터 정상화시켰다”며 “목표 비중을 올리지 않았다면 목표치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 이미 국내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대로 갈 경우 매도가 급격하게 일어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과거 재경부 1차관 시절 5월 기금운용위원회에 이례적으로 참석했다는 지적과 회의록 비공개 논란에 대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항변했다.

이 부총리는 “매년 5월에는 중장기 목표 비중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게 돼 있고, 해마다 그 시기에는 1차관이 참석해 왔다”고 반박했다. 회의록을 4년간 비공개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파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비공개 결정을 해왔던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