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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여러 쟁점 가운데 최근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한 업체가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민원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강모 씨 측이 김 후보자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을 전달하려 한 정황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후원금 계좌의 한도가 차 실제 돈이 전달되지는 않았고 김 후보자와 강 씨가 직접 연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건 재판부 역시 브로커가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담당자가 임상 승인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심사 절차를 생략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논란은 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다시 불붙었다.
김 후보자가 지난 1일 국회 정기회 개회식 도중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해명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후보자는 메시지에서 장기간 검찰 수사에도 ‘500만원 약속’의 직접 증거가 없고 실제 특혜도 없었으며 관련 사건 법원도 알선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를 향해 당시 임상시험 청탁 경위와 제약업체 측의 정치후원금 제공 시도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서와 식약처 승인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도 청문회까지 이어질 핵심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할 경우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통해 실제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김 후보자의 기존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나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게닝 시도가 있을 경우 공소기각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또는 공소기각에 대한 입장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가 집중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2015년 김 후보자 소속 법무법인이 남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인단에 참여한 사실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선임 파트너의 요청으로 사건 초기에 남 변호사를 한 차례 접견해 법률상담을 했고 같은 해 7월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수사·재판이 진행된 대장동 개발비리 본안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외 2021년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을 겨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GSGG’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과거 논란 역시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해당 글을 삭제하고 박 전 의장에게 사과했다.
개인 신상 및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함께 공소청 출범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새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지도 첫 출근길 주요 질문이 될 전망이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법무부 현황을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말을 아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