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장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세번째 만남…"국가배상 전환 약속"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5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정부가 약속한 지원대책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추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말하고 있다.(사진=기후부)

기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제분빌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사전 신청·추첨으로 선정된 피해자 20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김 장관의 취임 이후 세 번째 피해자 간담회로, 지난해 8월 첫 간담회에서 약속한 사항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설명하는 자리였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불명의 폐손상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처음 확인됐다. 정부는 피해를 신청한 8039명 중 5971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한 상태다.

국면은 사건 발생 13년 만인 2024년 6월 대법원이 정부 책임을 인정하면서 전환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날 안호영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현행 피해구제제도를 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학업·병역·사회진출·일상회복까지 생애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간담회 결과는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누리집’에 공개된다. 피해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위법령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피해자 전생애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