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심의·의결됐고 1건의 보고안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올해 만 5세 무상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예산 1289억원을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강 대변인은 통과된 안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도시락 오찬을 곁들인 가운데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약 세 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근절 방안을 비롯해 정부 광고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돼선 안 된다”면서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안전 조치를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훨씬 커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사고를 전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원회가 ESG 평가와 연계한 기업 대출·투자 제한 방안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체부로부터 정부 광고 현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광고 대상 매체의 효율성과 시대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광고 매체 구성을 시대에 맞게 다시 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산사태·산불 원인 진단과 관련한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산림 벌채, 조림, 인도 설치 등 산림 사업 재정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고 있어 의구심이 든다”며 “과학적 검증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과 의의를 재평가해 차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전수조사해 재수훈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현장과 가까운 하급 공무원들의 생각이 신선하고, 거기서 새로운 정보가 수집된다”면서 “공무원 조직이 변화하려면 아래에서부터 입을 열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산재가 거듭되는데도 기업이 버틴다면, 그건 시스템의 실패”라며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의 몇 배를 감당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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