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 전략…지방에 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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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25.08.01 17:20:04

1일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간담회 열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 이양 문제 등 논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균형발전은 한국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59일 만에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분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이 지원해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며 “과거 불균형 성장은 국가 전략으로 작동했지만, 지금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지속 성장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선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도 언급됐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권, 인사권, 재정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응은 없었지만, 강 대변인은 “지방이 더 많은 자치권을 발휘해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소비쿠폰 정책과 한미 간 관세협상 성과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농업이 주산업인 지역의 단체장들은 쌀 시장이 추가 개방되지 않은 데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기적같다”고 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시위하던 농민들이 오히려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소비쿠폰과 관련해서는 “90% 이상 발급됐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존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시도지사들의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응보다는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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