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YTN 등 헐값매각 전수조사…가치 훼손시 법적책임”(종합)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자산매각 중단과 관련해 각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정부 보유 자산의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김민석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 관련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받은 직후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의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인식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특히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비롯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 전반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검찰·경찰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도 지체 없이 강구할 것”고 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며 “국회 협의와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YTN의 지분 매각을 추진했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취득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