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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난 30년간 자유무역 체제가 유지됐으나, 자국 우선주의의 빠른 확산과 함께 그 기본 틀이 흔들리고 있다.
주요국은 지금까지 1995년 출범한 WTO 체제에 따라 자유롭게 무역 활동을 하되 불공정 무역에 따른 자국 산업 피해는 각국 정부 무역구제기관의 공정한 조사에 따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놨다.
그러나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발 관세전쟁 여파로 각국이 반자유무역적 조치를 하고, 수출 시장을 잃어버린 상품들이 각국에 저가로 밀려들며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WTO 체제를 주도해 온 미국의 미온적 태도로 WTO 내 분쟁조정 기능도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국내에서도 무역위에 대한 덤핑조사 신청건수가 지난해 20년래 최다인 10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1분기에만 5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올 3월 무역위를 역대 최대 규모인 6과 59명으로 확대 개편하며 대응하고 있다.
올해 서울포럼에선 프레데릭 세피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위원장, 데이비드 라티나 호주 반덤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국 무역구제 기관의 고위 관계자가 참여해 자국 경험을 공유하고 참가국 간 양자 회의를 진행하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무역구제기관의 역할과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형 무역위 위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쟁 심화에도 무역구제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 협력해 나아갈 때”라며 “서울포럼이 국제 공조를 이끄는 플랫폼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