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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조직 내 하위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고, 사이트 유지·보수 및 포인트 판매 등 역할을 담당하는 ‘사이트 제작·관리책’ 역할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이를 승낙한 A씨는 도박사이트 개발자 등에게 슬롯머신 게임(파칭코)과 카지노 도박이 가능한 사이트 제작을 의뢰했다.
A씨는 완성된 도박사이트를 조직 운영책에게 납품했다. 같은 해 9월에는 B씨를, 2023년 4월에는 C씨를 사이트 운영에 끌어들였다. C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이들에게 교대 근무를 하며 운영책들과 상시 연락을 주고받고 도박사이트 유지·보수와 사이트 내 포인트인 ‘알’ 판매 등 업무를 할 것을 지시했다.
불법 도박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됐다. A씨를 비롯한 일당은 2023년 11월께 전북 전주시와 충남 세종시 등에 사무실을 차렸고, 전문장비도 마련했다. 2024년 10월 13일까지 약 1년간 이들은 대포통장을 통해 약 1005억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이후 세종시와 충남 천안시, 강원 속초시 등으로 사무실을 옮겨다닌 이들은 지난해 9월 8일까지 2년 동안 5개 사이트를 관리하며 약 3600억원의 도박자금을 챙겼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은 도박공간개설의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기소된 범행 기간만 하더라도 약 2년에 이르고, 피고인들은 그 기간에 다수의 사이트를 관리했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이 소속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은 엄청난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도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약 4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