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군사 쿠데타 모두 육군"…통합사관학교 필요성 강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거 군사 쿠데타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했다. 특정 군종 중심의 구조가 반복적인 폐해를 낳을 수 있다며 통합 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육사 출신들이 일종의 세력화를 이루면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망가뜨리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 되겠나”라며 “통합을 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인들이)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나”라며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서 군사 쿠데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겠나”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일이고 진압이 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성공했다면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정부를) 다 감시하지 않았겠나. 언론사에 부사관들이 들어가서 (원고를) 찍찍 그어가며 인터넷을 검열하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며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며 통합 사관학교 추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