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상장 원천 금지…개미 권익 훼손 막는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두 개 리그로 나누고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4대 개혁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썩은 물건인지 제대로 된 물건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섞여 있으면 그 가게에 가기 싫다”며 “부실한 상품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시장 정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핵심 방안 중 하나는 코스닥 시장의 2부 리그 개편이다. 성숙한 기업 중심의 ‘프리미엄(가칭)’과 성장 중인 스케일업 기업 중심의 ‘스탠다드’를 분리해 두 개 리그로 나누고 리그 간 이동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코넥스→코스닥 성장부→코스닥 성숙부→코스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명확히 해 혁신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중복 상장도 손본다. 정부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으로 일반 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도 “이미 상장된 기업에서 일부를 떼어 또 상품을 만드는 중복 상장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수준의 제재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에 동원된 원금까지 전부 몰수하고 부당이득 반환뿐 아니라 총액 제한 없이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람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고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식 결제일 단축도 의제로 올랐다. 이 대통령은 “오늘 팔았는데 왜 돈은 모레 주냐”며 현행 T+2일 결제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검토를 지시했다.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해서는 ‘네이밍 앤 셰이밍’ 방식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고 부실기업·동전주는 신속 퇴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내 증시가 출렁이는 상황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위기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며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며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확대 방안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전장 대비 5.04%, 2.41% 상승해 장을 마쳤다. 중동 정세 완화 기대감으로 출발한 증시는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안이 발표되자 오후 2시34분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