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반도평화포럼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정부 통일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정부 출범 6개월, 남북관계 원로 특별좌담’을 열었다.
발제를 맡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흐르면서 과연 NSC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는지 구성 멤버들이 자문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 이기주의는 없었는지, 쟁점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에 도움을 줬는지, 오히려 더 부담을 주지 않았는지 꼭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장관은 “NSC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장관급 국가안보실장 밑에 차관급 실장이 셋이 있는데, 차관급이 통일·외교·국방부 장관, 국정원장과 같은 급으로 참석해서 발언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NSC 의장은 대통령이며 위원은 국무총리,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국가안보실장은 NSC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외교안보 핵심 참모이자 차관급인 안보실 1, 2, 3차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회의에 참석해왔다. 현재 NSC에 참석하는 김현종 1차장(안보 전략·국방)은 군 출신이며, 임웅순 2차장(외교·통일 정책)과 오현주 3차장(경제·사이버 안보)은 외교부 출신이다.
정 장관은 “현재 NSC 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실장을 포함해 모든 멤버를 흔들기 위해서 차관급이 발언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라며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계승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복원을 100일이 지나도 이행되지 못하는 참모를 그대로 둬도 되냐”고 강조했다. NSC에서 통일부의 위상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보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역시 “NSC 좌장을 국가안보실장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NSC 좌장은 통일부 장관이 했다”며 “남북관계가 최우선이고 한미관계는 이에 연동돼 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였다. 우선순위가 명확했던 것”이라고 했다.
문 교수는 “개인적인 희망이지만 위성락 안보실장이 (좌장 역할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한미동맹이 풀려야 남북관계가 풀린다는 것은 결국 똑같은 과거대로 관성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 내에서 대표적인 동맹파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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