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디지털·기후까지…경제 협력 외연 넓힌 15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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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통상 분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가 새로 구축된다. 그간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장관급 회의를 상시 협의 구조로 전환해 경제·통상 현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단지 협력 강화와 양해각서도 체결돼 한중 산업협력단지 간 무역·투자 촉진과 제3국 공동 진출, 공동 연구 등이 추진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중 간 산업·공급망 협력을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디지털 기술 협력은 디지털 확산과 포용,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반을 포괄한다. 정부 간 협력 뿐 아니라 민간 교류 확대를 명시해 디지털 산업 경쟁력 제고와 민생 경제 회복을 동시에 겨냥했다. 교통분야 협력에서는 도로·철도·미래 모빌리티 등 육상교통 전반을 아우르며, 기존 국장급 협의체를 장관급 정례협의체로 격상해 협력의 무게를 키웠다는 게 특징이다.
중소기업과 혁신분야 협력은 기존 중소기업 중심 협력에서 스타트업과 신기술 분야로 외연을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유망 스타트업 협력 분야 발굴과 정보·경험 공유, 인적 교류, 투자 활성화, 기술·비즈니스 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더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공동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양국은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동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연구와 연구자 교류, 공동 세미나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글로벌 문제 해결 등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자 간 교류 확대를 통해 연구 네트워크 구축이 예상된다. 환경·기후 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서는 기존 미세먼지와 대기질 개선 중심의 협력에서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순환경제, 기후환경 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 장관·국장급 정례 회의를 포함해 정책 공조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냉장 병어 등 수산물 수출 확대·K-푸드 진입 장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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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산(야생)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양해각서는 어획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해 중국 수출 길을 열었다. 일부 냉동 품목과 극소수 냉장 품목에 한정됐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냉장 병어 등 그간 품목별 허가를 받지 못해 수출하지 못했던 수산물도 별도 허가 없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산물 소비 시장으로, 이번 합의는 어업인과 수산 가공업계의 실질적인 소득 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도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아동 우선 정책 원칙을 공공정책·시설·서비스 등에 통합해 추진하기 위해 양국 간 정책소통, 사업협력, 인적 교류 등 협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동 정책 공유 및 공동연구, 민·관·학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양국 접촉면을 확대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보호와 활용을 아우르는 심화 협력이 추진된다. 특허 보호와 신기술 활용, 통관 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협력을 통해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출입 동식물 검역 협력도 병행돼 시장 접근 협력 강화와 전염병 위험 조기 경보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농축산물 무역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가공원 관리 협력 양해 각서는 국립공원 보전과 생태관광,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송 미술관이 소장한 중국 청대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에 기증하는 증서도 함께 교환된다. 중국 문화유산을 본국에 기증해 한중 문화협력 확대, 증진에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