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폐지 이후 “과제 경쟁 줄고 협력 늘 것”…출연연, ‘미션 중심’ 연구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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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기자I 2026.02.26 12:00:07

과기부·NST·출연연 통합 기자스터디
PBS 폐지 후 임무중심 연구 강화 방향 공유
출연연 간 경쟁 줄어 공동연구 활성화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과제 수주를 위해 경쟁하다가 연구기관들끼리 서로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 폐지는 기관끼리 협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명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원장, 권용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원장, 문병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왼쪽부터)이 지난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통합 기자스터디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
권용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통합 기자스터디’에서 PBS 폐지 이후 변화에 대해 이같이 예상했다. 과기정통부 연구기관혁신정책과와 NST가 함께하는, 출연연 기자 스터디는 PBS 폐지 이후 출연연 연구체제 변화와 임무중심형 연구 강화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이슈 연구 분야 중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연구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권 부원장은 “과거에는 돈을 주고 시키면 하는 연구를 했다면 앞으로는 자기주도연구, 우리 스스로 트랜드를 보고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며 더 깊은 연구를 하게될 것”이라며 “PBS로 우리 연구원의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연구가 흘러가는 부분이 많았다. PBS가 없어지면 자율성이 방만으로 갈 수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관리나 제도가 잘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스터디에 참석한 출연연 관계자들은 PBS 폐지 이후 출연연들 간 협력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PBS 체제에선 기관·연구자 간 과제 수주 경쟁이 강해 같은 정부 과제를 놓고 출연연끼리 경쟁을 했기 때문에 협력보다 대표기관 선정 경쟁이 우선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PBS가 약화되면 기본예산 기반이 커져 과제를 따기 위한 경쟁 압력이 줄고 공동연구 참여 장벽이 낮아진다는 주장이다.

이명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원장은 “PBS의 단계적인 폐지를 위해 전략연구 사업을 강화하다 보면 각자 출연연 기본사업이 융합연구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개별 출연연이 혼자 할 수 있는 범위의 연구가 아니라 많은 출연연이 함께 개입 해서 큰틀에서 체감 성과를 낼 수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병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도 “PBS가 없어지고 나면 기관별로 어떻게 갈 지 방향성에 주목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 출연연과 어떻게 융합해서 갈 지가 핵심”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에선 PBS 이후 출연연 운영 방식을 과제 중심에서 기관 미션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과제 단위 연구는 출연연 자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명확한 색을 드러낼 수 없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출연연 마다 국가가 맡긴 핵심 미션을 먼저 정하고 그 미션에 맞게 연구를 각 출연연들이 묶어서 수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날 스터디에서는 건설기술연구원, 철도기술연구연, 지질자원연구원 세 기관의 주요 성과, 연구 계획 등이 발표됐다. 건설기술연구원은 △대형·급속화재 대응 국민 안전 확보 기술 △인명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위한 스마트 건설 기술 △지하, 데이터 중심의 땅꺼짐 예방 체계 확립 등의 연구 성과를 전했다.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400km/h 급 고효율 차세대 고속열차 핵심기술 △전력반도체 기반 차세대 전력공급시스템 기술 등 올해 전략연구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질재해 통합 지응형 체계 ‘GUARDIAN’ 구축 계획을 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PBS 폐지 이후에 나와야 하는 출연연 정책으로 기관 단위 미션 임무를 설정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연구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라며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체감될 만한 재난·재해기술, 국민이동과 관련된 철도기술 등이 와닿는 내용일 것 같아서 준비했다. 이후에도 테마별로 각 출연 연구기관들을 모아서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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