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이달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나오면 현실에 맞게 고칠 것"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과 관련해 “정부안이 나오면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부터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에서 열린 ‘디콘(D-CON) 2026’ 축사에서 “디지털자산이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사업 모델이 등장하는 가운데 이미 세계 각국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달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에서 열린 '디콘(D-CON) 2026'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정 원내대표는 “투자자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규제 체계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업계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줄기차게 추진해 왔다”며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는 투자자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 또한 지난 9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표들을 만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우리 당 소속 의원들도 과세 유예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넘어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규율할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제도적 기반이 뒤처져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여야 정치권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고 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것을 뛰어넘어서 두 번째는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기술력과 혁신적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죄송하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좀 더 서둘러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거의 매년 똑같이 드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에서 열린 '디콘(D-CON) 2026'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김 의원은 지난 4월 자신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관련 3개 법안을 언급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제가 4월에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법, 복수 실명계좌를 허용하는 법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을 지원하는 법안 등 세 가지 가상자산 3법을 발의했다”며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좀 더 속도감 있게 법을 성안하고 완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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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회 정무위원장)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며 “가상자산은 이제 국민의 자산이 오가는 생활금융의 한 축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 이상으로 디지털자산이 넓어지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아직도 느리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시장이 커진 만큼 무엇보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신뢰 위에서 안전한 규율과 역동적인 혁신이 조화를 이룰 때 K-디지털자산의 글로벌 경쟁력도 비로소 커진다”며 “산업 현장이 묵묵히 축적해 온 기술과 도전이 만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