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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와 전자 주총 의무화, 독립이사로의 사외이사 명칭 등을 담고 있다. 여야는 막판 쟁점이던 ‘합산 3%룰’(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입법을 야당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며 모두가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이날도 여야는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두고 다시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인준 강행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닌 이재명 정권의 독재 본능이 드러난 정치적 선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규탄대회를 하는 사이 총리 임명동의안은 민주당 주도하에 가결됐다.
김민석 총리는 인준 후 기자들과 만나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다”고 했다. 그는 야당과의 협치에 관한 질문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 같은 긴장감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새 정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여야가 다시 맞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