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 도저히 감당 못할 상태"…김부겸의 '개헌 소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쳐스 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가의 틀에 대해선 분명히 개헌을 해야 합니다. ‘87년 체제’가 37년이 지나니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눠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비이재명계)’ 대표적 대권 주자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개헌 필요성에 대해 힘주어 말했다. 그는 “개헌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다”며 “그 같은 소신 때문에 여러 불이익을 받는 것은 견딜 수 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선 개헌이 화두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 사태로 87년 체제로 구축된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만큼, 이번에야말로 개헌에 나서자는 목소리다.

개헌 필요성 언급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수세에 몰렸던 여당에선 정국 전환의 일환으로 개헌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5일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통해 개헌 추진을 공언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여당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 비명계 인사들은 개헌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3김 시대 87년 체제…이후 권력자들 권력 자제 못해”

특히 민주당 내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개헌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상황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야당 정치인은 당 극성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기도 한다. 김 전 총리도 당내 이 같은 분위기를 우려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개헌을 언급하면서 개헌 이야기만으로 당내에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쳐스 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도입된 ‘1987년 헌법’ 제정 당시와 현재의 정치 체계의 차이점을 들어 개헌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전 총리는 “87년 체제 합의 당시엔 김대중·김영삼·김종필, 3김이라는 정치적 거목들이 있었고, 이분들은 권력이 있더라도 자제를 하며 극단적 마찰과 파국을 막았다”며 “하지만 그 이후 정치 지도자들은 경험 부족으로 강대강 충돌을 못 피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이 대표와의 저녁 회동에서도 직접적으로 개헌 동참을 촉구했다고 김 전 총리는 밝혔다. 그는 “이 대표에게 진정한 ‘내란 종식’을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 후보들도 다 개헌을 약속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이 대표가 ‘나도 생각은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해 더 이상 논쟁은 안 됐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불신 높아…의원내각제는 안돼”

김 전 총리는 현재의 대립 정치 구도를 바꾸기 위해선 소선거구제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 1명을 선발하게 되는 현재의 제도 하에선 결과적으로 두 거대 정당 중 한 곳의 후보가 당선되게 되는데, 오히려 이 같은 구조가 정치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그는 “일례로 최근 독일 총선을 보자. 결과적으로 1위 정당이 30% 미만의 득표율을 얻고, 또 그 만큼의 의석수를 가져가게 된다. 결국 5개 정당 정도까지 의회에 들어가고, 정당들은 연정을 하게 된다”며 “전후 80년 동안 독일 총리는 10명 정도에 불과했다. 이건 제도의 승리로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현재의 구도에선 정치가 갈등을 해결할 기미가 없다. 상대 당에게 욕만 잘하면 지지자들이 멋있다고 하는 구조다. 한 쪽에선 상대를 ‘빨갱이’로, 반대쪽에선 ‘극우반동’으로 규정한다. 한쪽을 짓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가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의원내각제는 고려요소가 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