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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선 중소기업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데에는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가 작용했다고 해석한다. 생산적 금융이란 금융사가 자금을 단순히 대출로 이자 수익을 늘리는 데 쓰기보다 혁신 기업이나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라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려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미 집값을 잡는다며 ‘6·27’ ‘10·15’ 부동산 대책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잇달아 내놓았고 내년에는 주담대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 하한까지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해 은행들은 주담대 취급을 더 줄여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만큼 기업대출 확대 유인이 큰 상황이다”고 말했다.
다만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중소기업 연체율 등 건전성 문제는 금융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8월 말 0.89%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지난 5월에는 0.95%까지 치솟는 등 연체율이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출렁이는 원화 환율에 대처하며 중소기업 대출을 늘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통 은행은 환율 위험이 커지면 대출 여력이 줄어 중소기업대출 등 위험자산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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