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매년 1만명 넘는데…1인당 방어예산, 교통안전의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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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 예산 자원배분이 교통안전이나 산업재해에 비해 극도로 부족해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체계 구축과 ‘국가 자살예방기금’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살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5배를 넘어서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1인당 방어 예산은 교통안전의 24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자살은 막을 수 없어서 못 막은 것이 아니라, 막으려 하지 않아서 못 막은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대응 체계 전환과 안정적 기금 확보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 3900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2549명)의 5.4배, 산업재해 사망자(605명)의 23배에 달한다. 하지만 전담기관 결산액을 사망자 1명당 환산액으로 비교하면, 자살 예방(생명존중희망재단 312억원)은 226만원에 그친 반면 교통사고(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1조 3800억원)는 5억 4000만원으로 240배의 격차를 보였다. 1990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관련 특별회계 증액 이후 81% 감소한 반면, 자살 사망자는 같은 기간 3251명에서 4배 넘게 늘어 대조를 이뤘다.

지역별·연령별 지원 체계의 구멍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넘어간 이후 서울 2000만원, 인천 등 기타 지역 1000만 원으로 지역 간 격차가 2배로 벌어진 상황이다. 지원 개시 연령 역시 현행 15세로 맞춰져 있어 평균 12년의 보호기간 중 종료 시점에만 지원이 쏠리는 문제가 지적됐다.

청소년 자살 위험을 선별하고 치료하는 인프라 역시 심각한 불균형을 보였다. 19세 이하 자살자는 10년 사이 45% 증가했으나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률은 10~20% 수준에 머물렀다. 발굴 인프라인 학교 상담실(Wee 클래스)은 9407개에 달하는 반면, 실질적 입원 치료가 가능한 병원형 Wee센터는 전국 7개 시·도 17개에 불과해 치료 연결 고리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군 복무 기간의 관리 부재도 문제로 꼽혔다. 최근 10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매년 수십 건의 자살 사고가 이어졌지만 국방부 내 자살예방 담당 인력은 3명에 불과하며, 매년 조기 전역하는 5000여명의 인원이 지자체 관리 체계로 연계되지 않는 관리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질의에 대해 국무총리는 예산 배분의 불균형에 공감을 표하며 “생명을 살리는 정부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 준 숙제”라며 기금 설치를 특별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초·중·고 입학 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과 전문의 문진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정착금의 국가 책임 강화와 지원 연령 하향 검토를 약속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여야 의원 127명이 공동 발의한 ‘자살예방기금 설치법’은 국가 출연금, 복권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해마다 일반회계로 편성되던 자살예방 사업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자살예방을 그동안 정신과적 영역에서만 다뤄왔지만 이제는 복지의 영역까지 넓혀야 한다”며 “학교에서 군으로, 군에서 다시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총리께서 대통령께서 주신 숙제라고 하셨다”며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이제 국회가 예산과 법으로 뒷받침할 차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