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린 무역장벽 본격화…"제품 생애주기 관리·데이터 확보해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유럽연합(EU)의 그린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제품의 전주기(Life-cycle) 점검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데이터 확보를 통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11일 상의회관에서 ‘EU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CSDDD(공급망실사지침) 등 EU 핵심규제의 본격 시행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를 점검하고, 기업들의 실무 대응 역량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 우고 아스투토 주한EU대표부 대사 등 주요 내외빈과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정성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EU의 새로운 통상 질서에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가 방패이자 나침반으로서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스투토 대사는 “EU는 한국 정부와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전환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EU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오른쪽 다섯번째)과 주요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이어지는 세션에서 EU 규제를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닌 새로운 무역 질서로 정의했다. 오히려 이를 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대응을 마련하고, 한-EU 협력의 중요성도 논의됐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장은 “현재 EU는 내부적으로는 규제합리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회복하려 애쓰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따른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EU 규제의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을 파악해 이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월터 반 하툼 주한EU대표부 공사참사관은 “EU는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교역을 다변화하며 경제 안보를 공고히 하는 통상 아젠다를 추진 중”이라며 “EU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통상 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확대하길 바란다”고 협력을 강조했다.

자료=대한상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 기업의 실무적 대응을 돕기 위한 주요 제도별 세부내용과 대응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고순현 에코앤파트너스 부사장은 CBAM과 배터리 규정에 대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제품의 설계부터 원료 조달, 생산, 폐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제품 전주기 대응 체제로 사업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경영자(CEO)가 변화를 이끌지 않는다면 기업은 막대한 환경 비용 지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수 김앤장 ESG연구소장은 “대기업이 공급망실사법(CSDDD)과 ESG 공시제도(CSRD)를 충족하려면 협력업체 정보가 필요한 만큼 실제 영향 범위는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전에 요건 대응 수준을 점검하고 관련 증빙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포장재 규정(PPWR)도 공급반 전반을 점검해야 할 원인이 된다.

박소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역외보조금 제도가 EU 역내에서 투자·인수합병(M&A)·조달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의 거래 구조와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조금 개념과 신고 기준, 조사 절차 등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고 사전 점검과 내부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