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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에서 부정 행위자로 확인되면 향후 10년간 응시 자격 제한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회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법률 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해 올해 시험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형사 처벌되도록 수사 의뢰·고발을 병행한다. 대학 재학 중 수능에 응시한 학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학 조치하겠다고도 경고했다.
반면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신고·제보한 사안이 향후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해당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포상금 지급도 추진한다. 관련 규정도 신속히 마련해 이번 수능부터 즉시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수능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교사 부담 완화를 위해선 “민원·소송 등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이상 행동을 탐지하는 등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수능 시험장에 지참 가능한 필기구를 ‘흑색 연필’로만 한정했다. 종전까지는 수정테이프나 개인 사인펜을 준비해도 됐지만 올해는 흑색 연필만 휴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를 위해 △지우개 70만개 △샤프심(30개입) 7만7040개 △수정테이프 66만3540개를 당일 일괄 지급한다. 개인적으로 이들 물품을 가져온 수험생은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안내에 따라 가방 속에 넣어 교실 밖에 보관해야 한다.
초소형 카메라를 악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은 수험생들에게 스티커를 배부한다. 특히 수험생들이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기기 식별을 위한 위급 재난 문자를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다. 1차는 시험 시작 전인 8시 30분에, 2차는 불시에 보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수능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국무총리가 반장을 맡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글로벌 AI 기업·통신사 등과 협력해 사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가려내겠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되고, 끝까지 예외 없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원칙아래 수능 시험 시간뿐 아니라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가용한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라며 “강화된 점검과 감독 조치로 인해 수험생과 국민께서 겪으실 수도 있는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이 종료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