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21일 자정 트럼프 관세 판결 가능성…시장 변동성 촉각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가를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한국시간으로 이르면 21일 자정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지만, 지난해 첫 구두변론에서 다수의 대법관이 관세 부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해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월가는 미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주가와 채권 금리, 달러 가치가 급등락할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자’라는 행사에서 교역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 관련 판넬을 들고 있다.(사진=AFP)

미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0일(현지시간) 오전 10시 비변론 공개 세션을 열고, 계류 중인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발표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어떤 사건이 판결 대상이 될지는 공지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변론을 마친 관세 관련 선고가 이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4월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12개 주 정부와 5개 중소 수입업체들은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잘못 적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IEEPA는 대통령이 비상사태 시 외국의 위협에 대응해 경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하급심인 국제무역법원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모두 IEEPA에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관련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미 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보수 성향을 포함해 다수의 대법관은 관세 부과 적법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여서다. 역시 IEEPA를 근거로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판결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쟁점이다.

미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영향을 받는 관세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 조치 등이다. 또 지난 2월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펜타닐 유입 문제 등을 이유로 부과한 보복관세도 해당한다.

미 대법원이 해당 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환급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실제 징수된 금액을 근거로 약 1400억~2000억 달러 정도가 직접적인 환급 대상이라고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소할 경우 반환해야 할 관세 수입과 외국의 투자금이 3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가는 판결 결과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JP모건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64%)로 ‘관세 무효 판결 후 즉각적인 대체 조치 도입’을 꼽았다. 이 경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발표 직후 0.75~1% 상승할 수 있지만, 이후 상승 폭은 0.1~0.2%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유사한 관세를 재도입할 경우 ‘관세 무효’라는 헤드라인과 달리 실질 관세 압박은 크게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시장이 받아들일 것이란 분석이다.

JP모건은 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확률은 26%로 제시하면서, 이 경우 S&P500지수는 0.3~0.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성장 전망 및 정책 제약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금리와 주식시장 모두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법관들이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히 자신의 관세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법원 공개 압박하고 있다. 그는 19일 조지아주 한 철강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은 수천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있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이 나라는 지금 큰 곤경에 처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 대법원 최종 판결을 겨냥해 “내가 여기 서서 이걸 정당화해야 한다는 게 믿어지느냐”고 반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과 그 부작용을 보여주는 각종 통계 발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케빈 해싯은 1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에 부과된 관세의 경제적 부담 가운데 약 90%를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떠안았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보고서에 대해 “경제학 1학기 수업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분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