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KAIST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KAIST 교수 149명이 ‘중국의 글로벌 우수 과학자 초청 사업’이라는 제목의 동일한 이메일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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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을 받은 한 교수가 교내 연구 보안팀에 메일을 공유하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조사로 이어졌다.
국정원이 동일한 이메일로 KAIST 교수진에 발송된 이메일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49명이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카이스트는 모든 교수에게 즉시 신고를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국정원이 전국 과학 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이같은 접근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한 결과, 유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국정원은 중국의 ‘천인 계획’이라고 판단했다. 천인 계획은 중국 정부가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특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최 의원은 “국내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해외의 기술 탈취 시도는 더욱 노골화될 것”이라며 “연구 보안이 곧 국가 보안인 만큼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연구기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