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명절 할인지원, 미래대응기금 아닌 다른 재원 활용”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명절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명절 할인 지원을 1조원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며 미래대응기금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명절 할인 사업은 기금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의 명절 할인 지원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활용 발언을 거론하자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배 의원은 “이렇게 하실 것이냐”고 물은 뒤 “내년 미래대응기금에서는 안 쓰시겠다는 것이냐”고 거듭 확인했다. 이에 박 장관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른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의 앞선 발언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미래대응기금의 세부 또는 내역사업에 대해서 세세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올해 명절 관련 예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반영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설·추석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1조원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장관이 내년도 본예산 정부안에 1600억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하자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되죠”라며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후 미래 분야 투자와 재정 안정을 위해 도입하는 기금을 단기적인 명절 할인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당시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기금에 한정된 뜻은 아니며, 민생 지원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다양한 예산 활용 방안을 살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도입을 추진하는 재정 운용 장치다.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경기 변동에 대비하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분야에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법률안은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