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논의 불붙인 국방부 장관 청문회...'여야 뚜렷한 온도차'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에 불이 붙었다. 여야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며, 안 후보자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두고 이견을 표출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2021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 작전 능력 평가는 끝났지만, 3년간 제자리걸음을 했다”며 “전작권을 가져오는 중기 계획은 다 시행할 수 있고, 미군도 원하면 줄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전작권 전환 얘기가 나오면 21조원이나 100조원이 든다‘, ’주한미군 빠져나간다‘는 소리를 하는데 미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전환으로 끝나지 않고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진다”며 “실질적으로는 군사능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전작권은 단순히 반미·민족주의의 감성팔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생존과 관련된 문제여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도중 윤 의원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답하며, 여야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전작권은 2006년 11월 한국과 미국이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 시점을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무기한 연기되며 ‘조건 충족 시 전환’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이 같은 논쟁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은 우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역대 정부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온 과제”라며 “우리 정부 역시 공약 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 ‘5년 안’이라는 등의 시한은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