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11년만 방한, 우리가 얻을 것과 줄 것[생생확대경]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그동안 한·중 관계는 ‘최악’이라고 불릴 만큼 경색됐으나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4년 7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AFP)

대통령실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30일부터 2박 3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APEC 정상회의에 여러 정상이 참석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시 주석까지 단 두 명에게 국빈 자격을 줘 예우한 것이다.

시 주석의 이번 한국 방문은 막판까지 쉽게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그간 굴곡이 컸던 한·중 관계 영향이 컸다. 그럼에도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진 건 혼란한 국제 정세에서 한·중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는 미국·일본은 물론 중국과도 관계 정상화를 모색 중이다. 중국은 미국과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연대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관건은 오랜만에 한국을 찾는 시 주석에게 어떤 ‘선물’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가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이라는 목표가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도 필요하다.

우선 거론되는 것은 한한령 해제가 있다. 한한령이랑 중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의제로 올리기가 어렵다. 이에 문화 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 시장 등을 개방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기도 하다.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안전도 산업계에서 현안이다.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사실상 전세계에 수출 통제 조치를 하는 상황이지만 패스트트랙 같은 보완 장치를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다.

중국측의 서해 구조물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자칫하면 한·중 영유권 분쟁으로도 비화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사전에 고위급 협상으로 풀어가도록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

이밖에 한반도 안정과 인공지능(AI) 등 기술 협력 등도 중국측과 논의할 의제로 꼽힌다.

반대로 우리가 중국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중국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활발한 교류를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 고위급 소통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미국의 관세 협상 등 현안이 있지만 정부 고위급 인사의 방중 등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일 때가 됐다는 판단이다.

중국측이 특히 경계하는 반중·혐중 정서를 해소할 대책도 요구된다. 중국 내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한국 내 반중·혐중 분위기 등을 이유로 시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국민 정서를 정책으로 좌우할 순 없겠으나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저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요구 사항을 중간에서 조율할 묘안도 필요하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중국은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우리 기업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 대상에 올리기도 했다.

묵은 갈등과 현안이 있지만 한·중은 경제와 지역 안보 측면에서 떼어낼 수 없는 중요 이웃국이다. 시 주석의 방한은 양국 관계를 개선할 중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이번 다자 외교 무대에서 정부가 또 하나의 성과를 거둘지 지켜봐야 한다.